2024년 1월 25일 연명 옵션 법안(SF 1813/HF 1930)에 관한 공청회가 시작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네소타 주민들은 의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자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자 제위께:
저의 이름은 토드 워너Tod Worner입니다. 저는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 지역에서 내과 의사로 개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네소타주(MN) 플라이마우스Plymouth에 살고 있으며 43A 선거구에서 투표합니다. 저는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저는 얄궂은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살아온 의사인 제가 정당하게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들에게 현대 의료 행위에서 막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적, 윤리적 변화, 즉 생명을 위로하고 구하는 대신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의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자살을 할 수 있는 주는 10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레곤, 버몬트, 뉴 멕시코, 매인, 뉴 저지, 하와이, 워싱톤, 워싱톤 D.C., 몬태나)에 이릅니다. 워싱톤 D.C.와 몬태나는 법원 판결을 받아 이를 합법화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들 중 어떤 주는 거주 요건을 약화하여 암울한 형태의 의료 자살 관광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에서도 의사의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소아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이익 단체들과 입법자들이 이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의사의 조력을 받는 자살이 다시 한번 미네소타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치유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암담한 관행을 합법화하려는 신종 경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다수의 편에 설 때마다 그때는 멈추고 성찰해야 할 때”라는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말을 빌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너무도) 분명한 것을 번복하는 것이 지성인의 첫 번째 임무가 되어버린 나락까지 가라앉고 말았다”라고 한숨을 지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치료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의사인 저의 일상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환자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합리적인 생명의 양과 풍요로운 질을 달성하기 위해 환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제가 자율적인 환자의 선택과 그 가치를 존중하지만, 이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부합할 때만 (환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환자의 선택은 정당해야 하고, 환자가 받는 치료는 유익해야 하지만, 그러한 선택이 교묘한 왜곡이나 조작, 감정적인 접근이나 법적 계략을 통해 의사의 악의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인간) 관계 안에서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상식법과 관습, 실정법과 사회 계약, 신성한 양심과 건전한 의사의 판단에 반하는 행위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사의 조력 자살과 관련하여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는 환자가 많은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마약류나 부당한 항생제 처방, 신중하지 못한 수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를 죽여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턱대고 이런 처방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존엄성을 해치고 환자에게 위험한(치명적으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숙련되고 노련한 의사로서 의사 자신의 존엄성과 양심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조력 자살에 반대합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세 가지 관련 논거를 제시합니다.
1. 의사 조력 자살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율리우스 체자르Julius Caesar가 로마 원로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대를 이끌어 불법적으로 이탈리아에 진격했을 때 그는 이탈리아와 당시 갈리아(프랑스)를 가르는 루비콘 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 국가의 반역자가 되었을 때, 그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면서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료행위(의학)가 치유와 위로(위안)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명에서 살인하는 직업으로 변하면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환자가 해를 입거나 올바르지 못한 일을 겪도록 그것(의술)을 쓰는 것은 금할 것이다. 나는 그 누가 요구해도 치명적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조언을 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선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과는 환자, 의사, 그리고 사회에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멈춰야만 합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 치유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삶에 내재한 근본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잊어버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전히 의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2. 의사 조력 자살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일 뿐입니다.
대중 언론, 사법 운동가, 진보적인 입법자들이 의사 조력 자살 운동에 점점 더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학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가슴 아픈 인터뷰를 하거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진심 어린 두려움을 담아 기록한 마지막 편지들이 연이어 보도됩니다. 그들의 선택에는 오직 두 가지의 대안만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거나, 다른 하나는 주치의의 연민 어린 시선 아래 선제적으로 ‘품위 있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통증 완화 의료(Palliative Care)와 호스피스에 대한 논의는 미미합니다.
말기 질환에 직면했을 때 존엄성, 자율성, 증상 관리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고안된 완화 의료와 호스피스는 고통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특별한 임종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야의) 의사들과 치료사들은 의사의 조력 자살 옹호자들이 특별히 목표로 삼는 바로 그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잘 훈련되어 있고 깊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게는 이러한 서비스에 등록하는 수많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태껏 저는 (인간과 인간 죽음의) 심오한 존엄성, 친절한 사랑, 고통이나 염려와 증상을 다루는 부드러움에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 가족을 단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증상을 지닌 환자가 없다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의사 조력 자살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합법화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저로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완화 의료와 호스피스의 좋은 점들을 제쳐두고 문제가 많은 위험한 해결책을 필사적으로 서둘러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의사 조력 자살을 생각할 때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입니다.
의사 조력 자살과 같은 입법을 생각할 때, 그러한 정책을 허용함으로써 초래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남용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닥칠 것입니다. ‘더 잘 알고’ (소위) ‘깨어 있다는’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러한 우려가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미성년자나 정신 질환자, 치매 환자나 장애인, 불치병 환자가 의사의 조력 자살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보호법을 만들 것”이고, “조력 자살은 드문 일이 될 것”이며, “환자의 경제 사정-자원 고갈,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이 개별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자비로운 행위의 결정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러한 주장들은 분명 좋게 들리며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나라나 주들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너무 자주 틀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신 질환이 있는 이들이나 불치병이 아닌 데도 죽음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정책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이 말기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에 이러한 선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환자들이 의사의 (그릇된) 열성에 따른 희생양이 될까 봐 입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임종 때까지의 폭발적인 치료 비용과 불치병 환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식적·무의식적 영향을 미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의료 윤리 잡지인 BMJ(2023년 10월 27일 자)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오레곤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 건수가 16배 증가하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환자의 감정 상태를 평가하는) 정신과의 평가는 31.1%에서 1.1%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논문의 저자인 데이비드 앨버트 존스David Albert Jones는 “우리는 오레곤 주의 25년간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비슷한 법을 가진 다른 주들에서도 더욱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의사 조력 자살에 관한 ‘오레곤 모델’이 그다지 안심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추진하는 이들은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부적인) 추가 법률을 제공할 것입니다.”라면서 우리를 안심시키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저는 “큰 법(의사 조력 자살)이 무너지는 마당에 (시행 세칙과 같은) 작은 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이 제도화될 때,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은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잘못된 철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24년간 내과 의사로 일한 것은 제게 영광이요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환자들을 사랑합니다. 동료 의사들을 즐기며 제 소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의 소명을 죽이는 소명으로 뒤바꾼다면 우리의 소명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 조력 자살을 반대하며 쓴 글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그리고 슬프게도 이를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치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모른다면 하늘이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시간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의사 토드 워너
* 출처 – https://www.wordonfire.org/articles/against-physician-assisted-suicide-a-physicians-letter-to-his-legislator/
* 이 편지글과 관련하여 교황청 신앙 교리성성에서 1980년 5월 5일에 발표한 <가치와 권리(Iura et Bona)>를 비롯한 다수의 글이나 책자를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
Against Physician-Assisted Suicide: A Physician’s Letter to His Legislator
DR. TOD WORNER
JANUARY 25, 2024
The committee hearings begin today, January 25, 2024, on the End-of-Life Option Act (SF 1813/HF 1930). If passed, this bill would allow residents in Minnesota access to physician-assisted suicides.
To whom it may concern:
My name is Tod Worner, and I am a practicing internal medicine physician in the Minneapolis area. I live in Plymouth, MN, and vote in District 43A. I am opposed to the proposed bill legaliz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I find myself in a curious position. As a physician who has spent decades trying to heal patients, I find myself imploring my duly elected representatives not to usher in the most seismic cultural and ethical transformation in modern medical practice—the act of taking life instead of comforting or saving it.
As you know, there are currently ten states (to date) in which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legalized (California, Colorado, Oregon, Vermont, New Mexico, Maine, New Jersey, New Mexico, Hawaii, and Washington) and Washington, D.C. Montana has legalized it by court ruling. Furthermore, a number of them have weakened residency requirements so as to encourage a grim form of medical suicide tourism.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also legalized (to date) in Canada, Belgium, Luxembourg, Spain, Germany,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Pediatric euthanasia has already been carried out in Belgium, the Netherlands, and is being pursued by interest groups and legislators in Canada, among other locales. And now, alas,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once again, knocking on Minnesota’s door.
What are we becoming? What does it mean to heal?
Lest we find ourselves reassured by a burgeoning tendency to legalize this dark practice, let me borrow from Mark Twain when he said, “Whenever you find yourself on the side of the majority, it is time to pause and reflect.”
Indeed.
George Orwell once sighed, “We have now sunk to a depth at which restatement of the obvious is the first duty of intelligent men.”
And so let me begin.
As a physician, my daily practice is to heal the sick and prevent disease. In so doing, I try to uphold the dignity of each patient—treating them with respect while working in partnership to achieve a rich quality in concert with a reasonable quantity of life. Of course, I recognize the value of autonomy to afford patient choice, but that means a choice insofar as it simultaneously comports with the practice of safe, sound, and ethical medicine. To be sure, patient choice must be just and the care they receive beneficent, but that same choice must not—by slippery euphemism and crafty manipulation, emotional appeal and legal maneuverings—I repeat, must not compel a physician to commit a maleficent act, especially one that runs against centuries of common law and customs, statutory law and social contract, as well as the sacred conscience and sound judgment of the physician in the relationship.
So what does this mean when it comes to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a few words, it means that a patient has many rights, but he does not have the right to demand that I assist him in killing himself any more than he can demand I prescribe him unnecessary narcotics, unwarranted antibiotics, or ill-considered surgery. To demand these measures indiscriminately would be to violate the dignity of the patient with risky (or fatal) outcomes as well as compromise my dignity (and conscience) as a trained and seasoned physician to thoughtfully consider the best care for the patient.
That is why, as a physician, I am opposed to physician-assisted suicide. Furthermore, allow me to offer these three arguments against this concerning practice:
1. Physician-assisted suicide fundamentally transforms the very nature of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When Julius Caesar illegally led his army into Italy in defiance of the Roman Senate, he had to pass through a river known as the Rubicon, which separated Italy from the province of Gaul. When he “crossed the Rubicon” and became a traitor to his state, he uttered “the die is cast” and knew there was no going back. Once medicine has transformed itself from a vocation whose first and only priority is to heal and comfort into a profession that is willing to kill, we will have “crossed the Rubicon.” We will have wandered away from the oath to “First, do no harm” and to “give no deadly medicine to any one if asked, nor suggest any such counsel.” Henceforth, the consequences would be both unintended and grave to patients, physicians, and society. We must stop, once again, and reconsider just what it means to be physicians, to be healers. And we must remember what it means to be human. If we forget the fundamental, uncompromising, and ineradicable value intrinsic to human life, can we still call ourselves physicians?
2.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a solution in search of a problem.
The popular press, judicial activists, and enterprising legislators have grown increasingly sympathetic to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movement. As such, anecdote after anecdote highlight people with grave medical maladies offering poignant interviews or writing last letters articulating their sincere fears of unremitting pain and incomparable suffering. They see only two alternatives: one is to suffer a prolonged, painful, and humiliating death, while the other is to proactively commit “dignified” suicide under the sympathetic eyes of their physician. That’s it. What is striking, however, is how little conversation there is about Palliative Care and Hospice.
Designed fully around the notion of providing dignity, autonomy, and symptom management in the face of terminal illness, Palliative Care and Hospice provide extraordinary end-of-life care to the very people who feel they have no fate but suffering ahead. These physicians and clinicians are well-trained and deeply committed to the care of those very patients that physician-assisted suicide advocates specifically target. In over two decades of practicing internal medicine, I have had a number of patients enroll in these services. I have yet to find one family who didn’t gratefully describe the profound dignity, loving kindness, and tender management of pain, anxiety, and symptoms they witnessed in the waning days of their loved one’s life. Surely, that is not to say that there can’t be patients with symptoms that could be difficult to manage. But does that mean that we should then move to a widespread, systemic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killing? With the oft untapped and unrecognized virtues of Palliative Care and Hospice, I think we are rushing to provide a dangerous solution desperately in search of a problem.
3. When considering the fallout from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slippery slope is real.
Invariably, when legislation such as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considered, concerns are raised about the slippery slope—that i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and abuses that result from permitting such a policy at all. “Enlightened minds” that “know better” shake their heads and tut-tut that our concerns are overreactions. “We would have safeguards against abuses,” we are told, “We would craft laws protecting minors or the mentally ill or the demented or the handicapped or others without terminal illness from ever being considered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It would be a rare event.” “Economics (a patient’s draining resources, the burden on the medical system) would never be a factor in a merciful act devoted to preserving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To be sure, all of these reassuring arguments sound good and have been made in countries and states that have legalized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too often, they have been wrong.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no terminal disease have been allowed to die. Minors in Belgium and the Netherlands have died under this policy. Physicians have been more aggressive in utilizing this option in the ill, but not terminally ill. Patients have reported fear of being hospitalized lest they become victims to a crusading doctor’s zeal. Exploding costs for end-of-life care and budgets groaning under the weight of the perpetually ill have a conscious or unconscious impact on a system where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an option.
As far as being rare, according to the BMJ’s Journal of Medical Ethics (10/27/2023), there was an over sixteen-fold increase in physician-assisted suicide cases in Oregon from 1997 to 2022 while there was a drop in coinciding psychiatric assessments (evaluating the patient’s emotional state for such a decision) from 31.1% to 1.1%. The author of the paper, David Albert Jones, concludes, “We now have twenty-five years of data from Oregon and data from an increasing number of other states with similar laws. However, the more we know, the less reassuring the ‘Oregon model’ of assisted suicide seems to be.” Nonetheless, those promoting this law will reassure us. “We’ve thought of these concerns and, if need be, we will enact further laws to protect patients from abuse.” To this reasoning, I would ask, “How will the small laws protect us, when the big law (against physician-assisted suicide) has been able to fall?” When it come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mark my words, telling us that “everything will be okay” is a misguided, if not dangerous, philosophy.
For the last twenty-four years, it has been an honor and privilege to practice internal medicine. I love my patients, enjoy my colleagues, and cherish my calling. But that calling will fundamentally change if we devolve from a vocation that heals to a vocation that kills.
Most of what I have written today in opposition to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fairly obvious. And I am here, simply and sadly, to restate it.
In having to do so, it is hard not to ask,“What are we becoming? What does it mean to heal?”
Heaven help us if we don’t know the answer.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Tod Worner,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