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3월생인 글쓴이 카를로 로벨리Carlo Rovelli는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작가이다. 그는 현재 마르세유 물리 이론 센터의 명예 교수, 페리미터 연구소의 방문 석좌 교수이며, 캐나다 웨스턴 대학의 로트만 철학 연구소의 회원이고, 미국 산타페 연구소의 프랙탈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양자 중력 분야를 연구하며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의 창안자이기도 하다. 2014년에 이탈리아어로 발행한 저서 <물리학에 관한 7가지 간단한 교훈(Seven Brief Lessons on Physics)>이라는 책은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다. 2019년에 ‘외교 정책(Foreign Policy)’ 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상가 100인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전망(Prospect)’ 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사상가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2024년 8월 2일 자 ‘코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라는 이탈리아 일간지에 기고한 그분 글의 번역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약간 다른 관점이기는 하지만 ‘지구 법’이나 ‘생태 헌법’ 논의를 위한 모임 등이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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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는 루이지 페라졸리Luigi Ferrajoli의 <지구 헌법을 위하여(Per una Costituzione della Terra)>라는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국제 정치 논쟁에서 새롭고, 어쩌면 놀라운 관점을 열어주는 책이다. 이 책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의식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지극히 낙관적이다. 쉽지 않은 미래지만 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주는 책이며,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나로서는 우리 모두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할 책이라고 믿는다.
노르베르토 보비오Norberto Bobbio의 제자였던 루이지 페라졸리는 법학자이자 전직 판사, 법률 이론가이다. 그는 법무부에서 요직을 맡았으며 학계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했다. 그는 여러 국제적인 대학에서 20여 개에 이르는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구 헌법을 위하여>라는 책은 위대한 지성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 즉 갈수록 명백해지는 기후 위기, 전 세계적인 호전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의 증가, 핵 재앙의 위협 증가, 지속적인 기아와 극심한 빈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의 집중,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권의 존재, 강제 이주, 새로운 이념적 충돌, 강대국 간 상호 악마화로의 회귀 등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페라졸리는 국제적 논쟁을 정치 차원에서 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의 제안이 단순하고 다분히 유토피아적이지만 나로서는 지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페라졸리는 법적 원칙, 즉 이 지구라는 별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일종의 “지구 헌법(Costituzione per la Terra)”, “지구 위에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지구 연방(Federazione della Terra)”을 위하여,……평화로운 공존과 연대의 조약을 맺도록 그 구성 과정을 촉진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국가의 통치 권한을 연방으로 이양하고, 모든 무기를 금지하며, 무력 독점권을 지역 및 세계 공안 기구에 맡기는 등 대단히 급진적이다.
이러한 제안의 이상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현 세계의 권력 구조 안에서 이러한 급진적인 제안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고 즉각적인 반론이 있을 것은 뻔하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구라는 이 행성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성과 열정이 향후 도대체 어떤 세상을 보고 싶은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났으며, 언제까지 계속될 것만 같았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유지라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고 하는 암묵적 동의에 대한 환상도 이제는 사라졌다. 세계의 경제 성장이 서방의 경제력을 재조정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했던 식민주의라고 하는 서구 세력 주도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지금처럼 서로를 죽이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이상적 기준이 필요하다.
페라졸리는 세계 대전 직후 UN과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 형사 재판소, 세계 보건 기구…를 비롯하여 다른 국제기구 탄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영감을 준 합법적 평화 공존의 이상을 되살리고 발전시켜 평화와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확립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첫 번째 시도는 다소 단편적이고 취약하며 강대국들의 오만함을 막을 힘이 없었고, 강대국들이 이를 거듭하여 짓밟았지만, 보편적 세계 평화라는 칸트의 이상을 반영하는 참고할만한 그 이상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페라졸리는 이것이 국가 간의 야만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 정치를 지배하는 걷잡을 수 없는 경제의 힘,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인 생태 위기, 그리고 불평등과 군비의 증가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회오리가 우리를 휘몰아치는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목표라고 논증한다.
칸트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보편적 역사관(L’Idea di una storia universale dal punto di vista cosmopolitico)>에서 “이러한 생각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서라도 내려야만 하는 결정, 야만인들도 마지못해 내렸어야만 했던 결정, 즉 잔인한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의 법적인 조문 안에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썼다. 전쟁, 대량 학살, 빈곤, 불평등, 자연 파괴, 대기 오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간 삶의 피폐, 이러한 것들은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는 우리가 함께 확립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법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우리가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페라졸리는 주장한다.
지구상의 모든 주민은 공통의 관심사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몇몇 소수가 강요하는 힘에 기반하지 않는 시민적 공존의 언약을 함께 수립해야만 한다. 국가의 통치권은 비생산적이다. 각각의 국가는 결과론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자신의 ‘실익實益’을 제한하는 존재로, 따라서 적敵으로 인식한다. 달리 말해, 국가 통치는 자기들의 ‘실익’을 지킨답시고 온 세상에 걸쳐 광범위한 군사적 지배력을 펼쳐 놓은 국가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스럽게 전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오늘날 인류가 처한 지속적인 전쟁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세계 헌법’뿐이다. ‘세계(지구) 헌법’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연방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며, 자연, 공기, 물과 같은 공공재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세계 국가 재산을 비축하며, 단 여덟 사람이 인류 유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도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현실의 악마적인 경제 집중을 누진적 글로벌 과세를 통해 줄여갈 수 있다.
페라졸리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 이 ‘지구 헌법’을 안내할 수 있는 법적인 원칙들에 관해 기술적으로 논의한 후,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가능한 ‘지구 헌법’ 제안을 명시적으로 내놓는다. 딱딱한 법률적 용어가 나열된 페이지를 지나서 “우리 지구인들은……”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실제의 ‘헌법’ 제안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나로서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꿈만 같았다.
그런데 정말이지 그저 꿈일 뿐일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과거 유럽에서 절대 왕정, 앙시앵 레짐(절대 군주제, Ancien Régime), 노예제 등을 폐지하고, 보통 선거권 부여, 남성과 여성의 동등권 제정과 같은 입법을 할 때도 모든 것이 지극히 유토피아적인 일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세계는 뛰어난 지성과 선견지명을 가진 정치 몽상가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결과이다. 나로서는 페라졸리도 그중 한 명이라고 본다. 젊은이들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며, 보다 나은 세상에 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그 길은 그리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페라졸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글을 쓰지는 않았다. 이러한 제안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럽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중국. 인도, 아프리카, 남미 …… 오늘날 세계 문명에 점점 더 이바지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는 문화 안에 비치는 공유 세계를 향한 열망이나 형식에 통합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서구의 헌법주의와 유교의 이상이 그렸던 관계의 조화, 남아프리카가 아파르트헤이트(*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를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데에 도덕적 가이드로 제시했던 우분투Ubuntu 이상(“네가 있어 내가 있다.”라고 하는)과도 같은 등등의 것이 어우러져 지구 시민으로서 공생의 언약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고, 온 세상 사고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야만 한다. 보편주의(L’universalismo)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넓은 접점을 찾으려는 열망이다.
이것이 그저 꿈일 뿐일까?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진정한 물음이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임을 믿는다. 진정한 문제는 핵전쟁 이전에 도달할 것인가, 핵전쟁 이후에 도달할 것인가이다. UN이라는 유토피아의 실현 순간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1억 명의 사망자를 낸 두 차례의 대전 이후에야 찾아왔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더 죽어야만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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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atare il mito della sovranità
di Carlo Rovelli
Credo che Per una Costituzione della Terra (Feltrinelli), di Luigi Ferrajoli, sia un libro importante. È un libro che apre una prospettiva nuova e forse sorprendente nel dibattito politico internazionale. Prende in considerazione con consapevolezza le difficoltà che sta affrontando il mondo, eppure è profondamente ottimista. È un libro che apre alla speranza, e mostra una direzione, anche se non facile, per un possibile futuro. Un libro, credo, che dovremmo tutti assorbire e meditare.
Luigi Ferrajoli, allievo di Norberto Bobbio, è giurista, ex magistrato, e teorico del diritto. Ha ricoperto ruoli istituzionali presso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e ruoli accademici. Ha ricevuto ampi riconoscimenti, tra cui una ventina di lauree honoris causa da altrettante università internazionali.
Per una Costituzione della Terra è un libro di grande intelligenza. Parte da uno sguardo limpido sui problemi globali che sta affrontando l’umanità: crisi climatica sempre più ovvia, crescente belligeranza e instabilità politica globale, rischio sempre più prossimo di catastrofe nucleare, fame persistente e povertà estrema che è tornata a crescere, a fronte di una scandalosa concentrazione della ricchezza mai vista nella storia, esistenza di regimi che violano diritti fondamentali, guerre, migrazioni forzate, nuovo scontro ideologico, e ritorno alla demonizzazione reciproca fra superpotenze.
A fronte di questo quadro, Ferrajoli propone di spostare il dibattito internazionale dal piano politico al piano giuridico. Ha una proposta semplice, palesemente utopica, ma, credo, capace di grande forza di orientamento intellettuale e morale. Pensiamo, propone Ferrajoli, a fissare principi giuridici attorno ai quali tutti i popoli del pianeta possano ritrovarsi: una «Costituzione per la Terra», per una futura «Federazione della Terra», in cui «noi popoli della Terra […] promuoviamo un processo costituente [per un] un patto di convivenza pacifica e di solidarietà». Il progetto è radicale: include il trasferimento della sovranità dagli Stati alla Federazione e la messa al bando di tutte le armi, lasciando il monopolio della forza alle sole istituzioni di sicurezza pubblica locali e globali.
Dato l’ovvio carattere utopico della proposta allo stato attuale dei rapporti di forza nel mondo, la domanda immediata è che senso abbia prendere in considerazione un progetto così radicale. La risposta è semplice: il pianeta sta andando incontro a una navigazione burrascosa. Abbiamo bisogno di una bussola che aiuti la nostra ragione e le nostre passioni a vedere quale mondo vorremmo. La breve illusione di una duratura e consensuale Pax americana, seguita alla fine della guerra fredda e alla dissoluzione dell’Unione Sovietica, si è dissolta. La crescita economica mondiale ha ribilanciato il potere economico occidentale, mettendo in questione il predominio occidentale ininterrotto dal colonialismo. Il mondo ha oggi bisogno di un nuovo quadro ideale di riferimento per poter vivere insieme senza che, come già stiamo facendo, ricominciamo ad ammazzarci.
Ferrajoli lo individua nella ripresa e nello sviluppo degli ideali di convivenza pacifica legale che nell’immediato dopoguerra avevano ispirato la nascita delle Nazioni Unite e delle istituzioni internazionali come la Corte internazionale di giustizia, la Corte penale internazionale, l’Organizzazione mondiale della sanità… e delle altre istituzioni mirate a stabilire un quadro giuridico internazionale di pace e di garanzia dei diritti universali. Questo primo processo costituente, frammentario e debole, non ha avuto la forza di arginare l’arroganza dei potenti, che lo hanno tutti ripetutamente calpestato, ma resta un ideale di riferimento, che riprende l’ideale kantiano di una pace universale. Oggi, argomenta Ferrajoli, questo è il solo obiettivo che riusciamo a vedere, che possa difenderci dalle catastrofi verso cui ci stanno portando la lotta selvaggia e sanguinaria fra gli Stati, il potere incontrollato dell’economia che domina la politica, e la palese incapacità della politica statale a rispondere ai problemi più seri dell’umanità: la crisi ecologica e le
due spirali mortali della crescita delle diseguaglianze economiche e della crescita degli armamenti.
«Per quanto chimerica questa idea possa apparire — scrive Kant ne L’Idea di una storia universale dal punto di vista cosmopolitico — è certo che questa è l’inevitabile via d’uscita dai mali che gli uomini si procurano a vicenda e che devono costringere gli Stati a quella stessa decisione (per quanto difficile possa riuscir loro) a cui l’uomo selvaggio non meno malvolentieri fu costretto: cioè rinunciare alla sua libertà brutale, e cercare pace e sicurezza in una costituzione legale». Guerre, genocidi, povertà, diseguaglianze, distruzione della natura, inquinamento dell’atmosfera, devastazione della vita dei popoli per motivi economici, sono crimini, argomenta Ferrajoli, e come tali vanno combattuti: come violazioni di principi giuridici che vogliamo fissare insieme e condividere.
Tutti gli abitanti della Terra hanno interessi comuni e problemi comuni. Devono insieme stabilire un patto di convivenza civile che non sia basato sulla brutalità della forza di alcuni. La sovranità degli Stati è controproducente. Ha come risultato che ciascuno Stato percepisce gli altri come una restrizione ai suoi «interessi vitali», e quindi come nemici. In altre parole, la sovranità nazionale porta naturalmente alla guerra, come è esemplificato dalla politica dei Paesi che hanno bisogno di un dominio militare diffuso sul pianeta per difendere quelli che considerano essere i loro «interessi vitali». Oggi solo un costituzionalismo globale ci può far uscire dalla situazione di guerra continua in cui si trova l’umanità. Una Costituzione della Terra, e una Federazione capace di farla rispettare, può garantire i diritti di tutti, garantire che i beni pubblici come la natura, l’aria e l’acqua, restino a disposizione di tutti, stabilire un demanio globale, ridurre con una tassazione globale progressiva l’attuale diabolica concentrazione economica, arrivata alla situazione moralmente insostenibile in cui oggi otto persone detengono un patrimonio eguale a metà dell’umanità.
Dopo molte pagine di discussione tecnica dei principi giuridici che possono orientare questo costituzionalismo planetario, nelle ultime pagine del libro Ferrajoli presenta una prima proposta esplicita per una possibile Costituzione della Terra. Dopo pagine di linguaggio giuridico apparentemente arido, quando ho cominciato a leggere la proposta vera e propria della Costituzione, mi sono commosso. «Noi popoli della Terra…». È un sogno…
È solo un sogno? Non lo credo. Era altrettanto utopico, in passato, pensare di abolire i sovrani assoluti in Europa, o l’Ancien Régime, abolire la schiavitù, avere un suffragio universale, o una legislazione che riconoscesse pari diritti a uomini e donne. Il mondo di oggi è quello che sognatori politici di grande intelligenza e lungimiranza hanno saputo pensare. Penso che Ferrajoli sia uno di questi. I giovani vedono i problemi del mondo e stanno ricominciando a pensare a un mondo migliore.
Certo, la strada non sarà facile, e Ferrajoli non ha scritto un «Che fare?». Perché una simile proposta possa crescere, io credo, sarà anche necessario che arrivi a sollevarsi dal suo implicito eurocentrismo e integrarsi con le formulazioni di un simile anelito a un mondo condiviso, che oggi vengono sempre più forti dalle culture che stanno sempre più contribuendo alla nostra civiltà globale: il pensiero cinese, indiano, africano, sudamericano… È insieme, io credo, che il prossimo patto di convivenza civile nel pianeta dovrà essere scritto, integrando il costituzionalismo occidentale descritto da Ferrajoli con l’ideale confuciano dell’armonia nelle relazioni, l’ideale ubuntu («io sono perché noi siamo») africano che il Sudafrica ha scelto come guida morale nel trasformare pacificamente l’apartheid in democrazia, eccetera. Insieme dobbiamo trovare il modo di convivere, accettando e trovando valore nella diversità e nella ricchezza del pensiero del mondo. L’universalismo è l’aspirazione a trovare punti di incontro più ampi possibile, nel rispetto delle diversità.
È solo un sogno? La vera domanda non è se ci arriveremo: credo che ci arriveremo. La vera domanda è se ci arriveremo prima o dopo la guerra atomica. Il momento utopico di costruzione delle Nazioni Unite è seguito alle due guerre mondiali, durante le quali ci siamo ammazzati l’un l’altro facendo 100 milioni di morti. Quanti morti devono servire per arrivare ad essere ragionevoli?
* in “Corriere della Sera” del 2 agosto 2024